[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해당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됐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