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이 마침내 첫 성과를 거뒀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를 비롯해 기술인정보·보증정보 등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적발현황은 △경기 1624곳(13.0%) △경북 1515곳(12.2%) △서울 1368곳(11.0%) 순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견실한 업체는 신고서류 발급과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