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31일(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다.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감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