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국회예산처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보다 7년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다.
현행 세입과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이를 예정이다.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까지 낮아지면서 수지가 적자 전환한 뒤 2053년에는 고갈되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고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