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인터넷TV(IPTV)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합산규제안을 놓고 KT와 전국 케이블TV사업자·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첨예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합산규제안은 특수 관계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케이블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점할 수 없다. 인터넷TV(IPTV)는 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올레tv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제한받는다. 국내 위성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뿐인 만큼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합산규제안을 포함한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반(反) KT 진영으로 불리는 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통과를 촉구 중이나 KT는 합산규제 반대를 외치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KT, 성명서 통해 "KT 특혜·시장독과점 방지해야"
전국 SO와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사업자는 합산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TV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 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된다면 콘텐츠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자는 KT의 유료방송시장 독점 때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의 사회적 손실을 우려했다.
이에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KT그룹 표적 위헌소지"
반KT 진영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합산규제는 전세계 유례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나 반소비자 규제라는 것.
KT는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재벌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KT는 합산규제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역행하며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 규제의 경우 정당성의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중복제외 때 지난 8월 기준 27.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KT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 중이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KT 진영에서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채널사업자와 콘텐츠 문제일뿐 플랫폼사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IPTV는 방송콘텐츠 △기획 △편성 △제작 △보도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과 서비스 성격이 다르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