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시장발전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미지근하다. 한마디로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세 감면 같은 직접적인 세제혜택이 쏙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변동성만 키워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개악(改惡)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단통법의 또 다른 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 유인 방안은 쏙 빠져"
금융위가 내놓은 주식시장발전방안은 총 27개나 된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며 광범위한 내용들이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차익거래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혜택은 빠졌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긴 해도 차익거래세 감면이 불발되면서 기대했던 단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규제와 제도완화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기대했던 방안이 빠지면서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 방안들이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업계의 기대를 꺾었다. 국내증시에서 외국인과 함께 기관의 입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배당이나 세제 혜택 정책이 빠진 것을 포함해 개인투자자 유인을 위한 대책도 거의 없다"며 "개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시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뚫은 이후 7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는 외형과 구조적으로 모두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사의 실적악화로 직결됐고 증시 변동성은 더욱 낮아졌다.
당초 업계는 이를 이유로 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넘쳐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 부진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삼성·한화發 호재에 정부도 일조"
반면 정부가 발표 시기를 의도적으로 잘 맞췄다는 평가도 있다. 삼성과 한화 간 '메가딜(Mega deal)'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2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당일 정부가 증시발정방안을 함께 발표하며 호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체된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든 반가울 수밖에 없다"며 "한화와 삼성의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에 정부가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주요 연기금의 운영기준 완화와 △가격제한폭 확대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등은 시장의 호평을 얻고 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의 주식투자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예금 규모는 60조원 내외로 주식 비중을 10%포인트 확대할 경우 6조원의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국내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국내기관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자금들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기대다.
곽 연구원은 "기존 예금 수익률에 만족 못했던 국내 부동자금이 중소형주로 몰려들 수 있다"며 "극단적인 저변동성환경에서는 변동성 확대를 반기는 수급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다우지수(가치 KTOP30) 개발도 주목할 대목이다. 금융위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가운데 국내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이를 채울 계획이다. 편입종목은 시가총액과 주가,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도는 이를 통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증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는 오히려 2% 넘게 하락했다. 우리투자증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시활성화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2.3%에 그쳤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대책이 주로 증시 급락기에 발표됐고 코스피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996년 증권제도개선방안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는 5%대 하락했고 1998년에도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 발표 직후 코스피는 10%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