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내달 중 최종 마련,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방송법·IPTV법 통합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다. 또, 양 부처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양기관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안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 △각계 사업자가 참여한 워크숍 △방송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사업자 대표 등 총 11인의 패널토론과 방청석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