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진 정세균·유승희, 생존가격 관심표명 의미는?

눈도장 찍기 차원 넘어 경제민주화 철학 반영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26 18:39:0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소규모의 '민생경제' 관련 토론회에 시간을 할애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새민련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예산 정국이 급냉각으로 들어간 상황이라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당권 경쟁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터라 새민련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 속칭 '눈도장을 찍으러' 들른 게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지만, 바쁜 와중에 시간을 일부러 빼 참석한 것이 확실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과거 행보와 겹쳐 보면 경제 문제에 관한 자신의 소신과 부합한 행사가 마련되자 반갑게 반응을 한 게 분명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나 여당과의 경제정책 시각차가 더 두드러질 게 분명한 2015년 정국에서 이들이 한껏 존재감을 과시하는 새민련측 구루(Guru·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균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26일 시간을 할애해 찾은 자리는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 토론회. 같은 당 소속인 부좌현·이상직·이원욱·이종걸·이학영 의원 등 다수 의원이 합심해 마련해 세간의 시선을 끈 데다, 지난 여름 치른 첫 생존가격 토론회에 이어 '왜 생존가격인가(II)?'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의 AS(애프터서비스)'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자리였다.

특히, 소상공인 생존가격은 과도한 경쟁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격의 출혈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공도동망하는 불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마련하자는 '신개념'이다. 아직 개념 정립이 완비된 게 아닌 데다, 자칫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중영합적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구설에 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하려면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관에서 탈피해 여러 경제주체들이 모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할 시기라는 논의가 있는 와중에서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할 개념 중 하나가 이 생존가격 문제라는 기대감도 높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참석,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자 자기 색채를 드러내는 '책임정치'라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구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냈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상당한 당내 계파를 거느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경제통'에 그치지 않고, 과거부터 '소비 여력' 등 개념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여 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문제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

구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근로자에 대한 분배가 개선돼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소비 여력'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실물정치계에 접목한 경우다.

유 의원은 여성정치인이자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박영선 전 새민련 원내대표 사퇴 소동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뉴스에 거론됐다. 하지만 이 같은 속성 외에도 다방면에 넓게 공부하는 정치인, '경제민주화' 개념에 일찍이 눈을 뜬 인물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 의원은 2012년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시민단체 등과의 접촉도 두루 넓고 깊이가 있다는 평도 나온다. NGO들이 뽑은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뽑힐 정도로 일에 철저성을 기하는 편이다.

두 의원이 이처럼 민감한 기류가 여의도를 감도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관과 소신을 드러내는 방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풀이가 그래서 가능하다. 정 의원과 유 의원의 이번 행보로 향후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