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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수 늘어나는데 유류세 환급은?

김희국 의원 "국민혜택 볼 수 있도록 정부 홍보 노력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1.24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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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세청 국토교통부가 김희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는 지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을 기록했다"며 "경차유류세 환급이 IMF외환 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2013년 7.8%,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 났다. 
 
또 2014년에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로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