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전·현직 행정국장이 삼진아웃된 6급 주무관들의 구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한택희 전남도의원(새정연, 순천4)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원칙은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다수가 반대하는 삼진아웃된 직원을 구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강행하는 이유가 의아스럽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용신 행정국장은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가 많았다"면서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시행시점도 2019년부터나 가능하고 시험 대상자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응시기회를 더 주는 만큼 평생 멍에를 안고 의기소침해 있는 탈락자들에게 사기진작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자신이 총무과장 시절) 사무관 심사승진제 추진과정에서 논의가 됐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 제도 도입을 제외했다"면서 "멍에를 벗겨주려면 탈락자 전원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삼진 아웃 당사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다시 탈락하면 상처를 입게 되고 1/10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쌓일 것은 뻔한 만큼 실시되서는 안될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용신 국장은 이같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삼진 아웃된 직원들이 현재까지 7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해 조직문화까지 침체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나 한 의원은 "시험으로 사무관을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탈락자가 많았다"면서 "대상자들 조차 반대하고 추진해야 할 논리도 빈약한 만큼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서는 5급 승진시험 3회 탈락자 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심사승진 대상자의 1/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종 3회 탈락 시험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한 번의 응시기회를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등이 담긴 보직관리규정을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한택희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냈고, 이후 양창환 국장에 이어 김용신 국장이 배턴을 이어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