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이사회와 사외이사들이 자기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이사회와 사외이사는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며 "사외이사들이 특정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려 자기권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특히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신 위원장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사회가 자기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촘촘하게 계획하고 그 업무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보상체계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도 마련한다.
그는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의 경우는 혁신성적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신 위원장은 "주주와 시장 등 외부에 의한 평가와 시장압력도 강화하겠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및 작동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별도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 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함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전문가와 금융권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과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