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0여년 교육행정직 공무원 출신 초선 도의원과 4선 기초·광역의원이 공무원 평가 제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9일 순천·담양·곡성·고흥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수(보성1·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3선·광역의원 1선)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은 근무평정과정에서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지방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취합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점수가 매겨지지만 이는 교육공무원들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 비하면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임 의원은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학교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량평가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신경수 순천교육장은 "객관적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인식 담양교육장도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승진규정에 따르지만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른다"며 "교사와 지방공무원들은 근무기관이나 직급, 업무성격이 달라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한 한택희 도의원은 "교육공무원 인사안은 촘촘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임 의원의 주장은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작성 명부'에 대해 상호간에 의사전달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순천관내 A교장을 불러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근무평정 작성 과정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설명했다.
두 의원 간 공방전은 지난 17일 완도교육지원청에서부터 시작돼 19일 지역교육지원청 마지막 감사장인 순천까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