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기자 기자 2014.11.19 14:33:11
[프라임경제] 내년 '중개보수 인하'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간 '기(氣)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내용인 즉,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최근 데이터가 아닌 해묵은 자료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실태를 조사, 집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2년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협회 측은 "최신자료가 존재함에도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협회 측은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서울시와 소비자원 간 표본수 차가 크다는 것이다. 설문 실시연도는 차치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소비자원 자료를 굳이 인용한 저의가 무엇이냐는 얘기다.
협회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소비자원 간 표본수는 각각 1828개·277개로 6.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두 번째로 협회는 지난 3일 국토부가 인용한 소비자원 중개보수 지급실태를 살핀 결과 '0.4% 이하 중개보수'에 대한 사례는 없다고 짚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중개보수 0.1% 요율부터 0.8%까지 빠짐없이 기재됐다.
협회 측은 "중개보수를 평균 이하로 받는 경우도 많은데 국토부는 악의적으로 0.4% 이하 중개보수 사례에 대해선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선이 0.8%까지인데도 0.9%를 표시해 일부러 왜곡된 자료를 발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협회 측 주장에 맞서 국토부도 할 말은 있다. 일단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편의상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설명용으로 사용했을 뿐 서울시뿐 아니라 협회 쪽 자료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자료는 '반쪽짜리"로 매매에 대한 것은 없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실태만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회 측의 '왜곡된 자료 발표'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협회 말처럼 중개보수 상한선은 0.8%지만 소비자원 설문에서 0.9% 요율이 나타난 것은 협회 자체에서 추가수수료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 때문이라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고 힐난했다.
한편, 협회 측은 내년 초 바뀌게 되는 중개보수에 대해 '부자를 위한 개편'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 근거로 협회 측은 "집값이 비싼 특정지역을 제외하곤 전월세 3억원 이상·매매 6억원 이상을 거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정부 측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