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4.11.17 16:34:09
[프라임경제]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국내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을 의미해 정부가 앞장서 국내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로써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축산업강국인 이른바 영국연방(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가 모두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 뉴질랜드는 목재와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낙농수출국가로 유명하다.
이번 FTA를 통해 △원목, 펄프 등 목재는 관세 즉시철폐 △키위는 1년 △랍스터, 조개, 오징어 등은 5년 △치즈는 7~12년 △버터는 10년 △쇠고기는 15년 등 뉴질랜드 수출 주요품목 대다수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전면 철폐돼 국내 농축수산임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농가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FTA타결을 통해 국내 쇠고기시장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올 9월까지 수입된 수입쇠고기 총 20만9000톤 가운데 △호주(11만2000톤) △미국(7만7000톤) △뉴질랜드(1만8000톤) △캐나다(2000톤)산 쇠고기가 전체 수입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로 15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면, 2030년경부터는 무관세 수입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쇠고기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살아있는 중국산 육우와 젖소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게 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축산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그나마 축산단체와 야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지난 13일 향후 10년간 약 4000억원 규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와 FTA타결을 통해 축산강국과의 FTA가 사실상 모두 체결돼 사실상 국내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만 부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오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적극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수용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농업예산의 대폭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