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00MHz 주파수 대역의 20MHz폭을 재난망에 우선 분배키로 결정됐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하 위원회)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MHz 대역에서 20MHz폭(718~728MHz·773~783MHz)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정했다.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 88MHz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미래부 차관·방통위 상임위원(공동위원장) 및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추경호 위원장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추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700MHz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