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현안사업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며 '적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과 '공익성과 시민편익'을 강조한 찬성의견이 13일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적자 발생을 우려해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보다는 '도시철도를 단순히 재정적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의 교통복지와 도시운영 등 계량할 수 없는 편익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기선 광주CBS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수송수요예측과 재정 분야로 나눠져 전개됐다.
박득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추진현황,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대구사례 설명에 이어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 김석현 전남대 교수, 임영길 호남대 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추진현황을 보고한 박득서 본부장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재정능력, 수요예측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호선 추진방향을 11월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제언했다.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대구도 3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성, 건설방식 등을 둘러싸고 광주보다 더 심한 논란이 있었다"며 "도시철도를 단순히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의 교통복지와 도시운영 등 계량할 수 없는 편익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동찬 부의장은 "도시철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공공재 성격이 강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신 시내버스 430대를 증차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버스준공영제에 소요되는 1년 보조금이 700여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이미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이 포함됐고, 대전이나 대구 등과 비교해도 재정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처장은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질 것이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대부분 도시에서도 수요 예측이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영길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점이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도시 경쟁력 차원과 광주의 교통여건, 향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석현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을 연기하거나 미추진시에는 향후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와 국책기관의 원만한 도움을 받는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