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이 다시 주요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연구 사업'을 제안했다. GVC에 더 많은 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동력을 공급한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 사업'은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만큼 우리 IT업계 등을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의 장기적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일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현재 국내에서 담론화되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주요 목표로 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존 발전, 경제의 역동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초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요 키워드에 중소기업을 넣고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띄우는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중소기업에 관련한 법적 지원(법률 개정)으로 넘어가면 속도를 잃는 모양새다. 국회가 세법 개정 문제에서 여야 간 논쟁을 빨리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조세소위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하는 세법 개정안 심사가 적시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 중기 직원들의 안전과 고용 관련 현안들이 같이 처리 지연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소기업 관련 현안들이 다른 이슈들과 함께 발이 묶이거나 지체되는 상황은 매번 반복됐으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제를 따로 묶어 특별법 마련 등 입법기술적으로 접근하려 해도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배려가 있지 않으면 오십보 백보의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배경 마련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와 실질적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제혁신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청와대만의 관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이 경제혁신의 키워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