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난망·통신용·지상파 UHD용 등으로 첨예하게 얽힌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 용도를 두고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우선 배분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권이 정부 정책에 개입해 지상파를 위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강요하는 우려의 소지로 지적된다. 11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는 당초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으나, 실제 현장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보다 지상파에게 700Mhz 주파수 대역을 먼저 배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파 우선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로 정해진 답변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서비스 지상파 품질 향상을 위해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를 우선 배정하고, 남는 주파수가 있다면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최민희·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등은 700Mhz 대역이 아닌 다른 주파수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지상파와 이통사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 9개와 기존 DTV 대역 2개 등 총 11개 채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상파 입장을 충족시키려면 재난망을 제외한 700Mhz 대역은 모두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 또, 일부 UHD 채널의 대역은 일본 HD 방송 및 이동통신에 간섭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간섭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방송을 꺼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재난망에도 혼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상파 주장대로 진행될 경우 이통사는 700Mhz 대역을 배제한 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만큼 미방위 의원들은 이통사가 700Mhz 외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해 조 국장은 "3개사 수요를 고려하면 700Mhz 공급은 필요하다"며 "700Mhz 주파수를 통해 도입된 단말은 14개 이상 나와 있으며, 더 많은 나라들이 30여개 이상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유럽도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8년에 예정된 주파수를 내년에 경매한다면 이통사들이 700Mhz 대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국장은 "2018년에 계획된 주파수는 상용제품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 내년이 아닌 2018년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통사 주파수 공급은 트래픽 증가를 고려해 수요가 있어에 공급하며, 그 시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트래픽 대응을 못해 통신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사의 주파수 경매 비용이 국민 통신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실질적으로 경매대금이 통신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며 "오히려 같은 통신요금으로 트래픽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실질적 경매 대금이 새로운 세수 확보 측면으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