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9일 김동철·박혜자·임내현·장병완 의원 등을 만나 현재 광주시 재정상태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부담스럽고 건설 후에도 막대한 운영적자가 예상된다며 시간을 갖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시장인 밝힌 연기 불가피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광주시 재정 형편 등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찬 의원(북구5)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연기를 밝힌 것은 윤 시장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광주시에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99년 이후 도시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제도와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제정돼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하철 건설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가교통 DB센터 자료 활용으로 수요예측의 정밀성이 강화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99년 이전의 1호선 수요예측(1994년) 방식과 단순 비교해 2호선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검증된 사업에 대해 재검토 하는 것은 시민시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와 도시철도 1호선 개통시기와 예산규모, 인구, 재정자립도 등이 유사한 대전시가 2호선 추진을 결정했음에도 대전시와 비교해 도시철도 건설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광산4)은 "윤 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하철 2호선 연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시와 시의회가 공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미 결론을 낸 것으로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윤 시장은 3년이나 5년 후에 할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따르고 2015년 하계U대회 지방채 상환일정이나 2019년 세계수영선권대회 개최까지를 고려하면 10년 이내는 다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재신 의원(북구1)도 "4~5년 연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에 따른 건설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서 "4~5년 연기한다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느냐, 나중에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허용하겠느냐"고 짚었다.
반 의원은 "재정적 압박 등의 이유를 들며 지하철 2호선의 재검토, 연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서 "찬반에 대한 분석을 다 내놓아야 한다. 대안을 안 내놓으니 논란이 벌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5일 지하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해 "TV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총 사업비 1조90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