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 탄생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다루는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에 주도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는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연결되는 대목이라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이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 데 어떤 공감대가 지역국가 정상들 사이 형성될지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이미 APEC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논의돼온 FTAAP의 현실화 시점 예상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FTAAP를 비전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면 지역 내에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FTAAP가 실현되면 아시아와 태평양 일원에서는 국가들 간에 서로 자유무역협정(FTA)를 다각도로 한꺼번에 맺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각국이 FTA 체결 상대를 찾아 뛰는 이유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완성체인 '도하 어젠다' 시스템이 완벽히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망 구축 대신 국가 대 국가로 서로 개별적인 자유무역의 실을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 간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안건이 이번에 한층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유로존이 경제적 침체 상황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미국 역시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이후 어떻게 경제 방향을 잡을지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APEC 내의 역량을 통해 서로 십시일반하자는 지역적 공생이 가장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 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수행해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별 격차를 줄임으로써 일방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해 역내 공생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역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 추진 중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이런 만큼 지역 맹주로서의 발언권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