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송형곤 전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고흥1)은 11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시행 중인 지방도로 건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공사 중인 일로~임성 구간 등 17개 지구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23개 지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와 장래교통량 추정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됐다.
국토교통부의 작년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도로의 차로수 결정은 장래 목표연도(일반적으로 개통 20년 후)의 계획교통량과 설계 서비스수준을 기준 삼아 도시지역은 9200대/1, 지방지역은 1만1600대/1 이하일 때 2차로, 그 이상은 4차로로 차로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공사 17개 구간 중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인 일로~임성 구간을 포함한 5개구간의 장래교통량 산정기준 실시설계교통량이 적게는 1.6배에서 최대 14배에 이르는 등 예측기준이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또한 설계가 완료된 4차로 확장 공사 원화~효산 등 예정구간 3개 구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더욱 의혹을 키운다고 전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에 따라 매년 전남도의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착공되는 구간이 없어 전남도의 SOC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도 건설예산의 확대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재시행과 전남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