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65만평(2.14㎢)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유발과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남구청은 대촌지역(지석동, 압촌동, 대지동 일원)에 65만평(2.14㎢)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4일 최영호 남구청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대촌지역 65만평 그린벨트를 해지해 줄 것과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10월17일 관련 용역을 시 예산이 아닌 남구예산으로 편성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며 계약심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0월28일 남구청의 계획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심사 의뢰를 반려하며 재검토 결정했다.
남구청은 광주시의 재검토 통보에 10월30일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주민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통장들을 동원해 관 주도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실상 불허
남구청의 계획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남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규모는 3만㎡(약 9만평) 미만이다. 남구청이 추진하겠다는 6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9만평에 비해 무려 7배를 초과하고 있다.
사실상 6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구청이 지난 10월17일 남구예산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며 계약심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사업권자인 광주시와 사전협의를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췄다.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진행 중 '중복되는 사업 왜?'
대촌지역은 이미 국토부와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LH가 협의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의 건은 이미 산단 조성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관 주도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광주시와 국토부의 사업과 별개로 중복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남구청의 계획은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일반산업단지 기본수립계획'을 광주시가 심사해 달라는 것 뿐, 65만평에 대한 사유지 매입 기본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65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40만평은 일반산단으로 조성하고 25만평은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토지 매입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한 체 “분양가는 광산구 평동이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 대촌도 1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중복사업에 행정조직 동원 주민서명운동 돌입 '부적절'
현행법에 따라 남구청에게 불허된 사업을 주민을 동원해 서명 작업을 펼치는 것은 남구청이 광주시를 상대로 갈등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전후 관계와 법률적 파악이 어려운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지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토지매입 등 추진 세부계획, 분양계획, 유치계획 없이 65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초기부터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다.
설사 추진된다 하더라도 미분양시 광주시와 남구청의 재정손실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정가 A씨는 "국토부와 광주시, LH가 추진 중인 현재 대촌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성공된 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도 감정평가 가격 책정 등에서 난항을 걷고 있는 실정인데, 남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난항을 격을 경우 지구지정과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보상지연 주민과의 마찰도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주민 건의문'은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하며 "구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윤장현 시장이 약속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