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통해 통신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중국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챕터 형식의 통신서비스 협정문이 채택됐다.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업계의 중국 진출 때 어려움으로 지적된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 중국의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협력 장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