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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중 FTA 타결 후속대책 마련 촉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1.10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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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 해남 2)는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 전격 타결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여 개월을 끌어온 한·중FTA가 전격 타결에 큰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농수산도인 전남의 경우 한·중FTA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업인 등 각계에서 크게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한·중FTA 추진에 따른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공감하는 정부의 후속대책 마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FTA무역이득공유제와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 가칭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을 촉구했다.
 
또 한·중FTA 비준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국내 농어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그렇게 걱정해 왔던 한·중FTA가 전격 타결되어 향후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현실적인 후속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