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노총 광주본부 억대 보조금 횡령사건이 적발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현(광산1, 행자위)광주시의원은 지난 6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현황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반환 되지 않는 보조금 환수 조치에 광주광역시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 의장 노모(53)씨와 사무처장·사무차장·총무국장·상담실장 등 전임 주요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2013년 9월27일 광주시에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한 후, 그해 10월1일 광주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보조금횡령 수사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했고, 광주시는 올 1월8일 보조금 반환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광주본부는 광주시 보조금 1억1422만원(시보조금 1억569만원. 노동청 853만원)을 식당, 여행사, 광고, 호텔 등 25개 업체와 공모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하지만, 법원의 횡령사건 판결 및 통보 결정까지 광주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은 "5년 동안 32명이 억대의 보조금 횡령에 관련이 돼 있는 데도 감독기관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시민 혈세로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독관청의 기본 임무인데 민간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치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여겨온 데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며 "광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보조금 지원 단체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고 보조금 횡령시 3아웃 제도나 횡령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되는 않도록 실질적 심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급된 민간경상보조금 횡령사건이 최근 판결 확정됨에 따라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10월15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횡령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반환 금액을 확정 고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오랜 기간 업체와의 깊은 유착을 통해 횡령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서류상의 정산만으로 미리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횡령시 삼진아웃 제도, 단체에 일정기간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검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