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이 논란이 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을 임금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상정 의원(환노위·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프로야구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것과 산재나 고용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먼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이하 특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고양 원더스 해체 이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선수들이 힘들어 한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심 의원은 미국·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거론하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1983년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돼 현재 계약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삭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 노동부가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