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제금융협회(II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찰리스 달라라(Charles Dallara) 실무 대표자는 브라질의 성장촉진 프로그램(PAC)이 생산성과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개발 플랜은 대환영이지만, 이 플랜은 구조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 룰라 대통령이 사회보장개혁, 세무개혁, 심지어 노동법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보였다. 글로벌 경제의 붐 속에서도 투자와 생산분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브라질에서 있어서 이는 시작이요 용기 있는 신호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난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위위원회를 적극 지지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예를 들어 미국의 적자재정이나 예금 상황, 일본이나 중국의 환율 조정 등에 개입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라는 최근 중남미 지역의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킨 정책을 높이 평가했지만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정치적인 면에서 강력한 리더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리더쉽이 노동법 개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달라라는 중남미 지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통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개혁들이 미약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중남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중정부가 부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협회의 달라라는 대표는 “일부 국가에서 지난 15년- 20년 동안의 정책이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감한 노동법개혁, 세무개혁,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남미는 계속에서 타 대륙에 비해 부진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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