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종합전략 부족으로 난항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재신 광주시의원(북구1)은 6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다"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도시재생전담기구의 신설 및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반 의원은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그것도 국비만 바라보며 추진하는 실정으로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광주시가 구도심의 행정기능 등을 옮기는 형태로 신도심을 개발해 얻은 개발이익금은 총 4620억원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익금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른 투자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 쇠퇴한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있다.
반 의원은 "특별법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과는 별개로 수립해야 할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전략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2013년 예산에 이미 책정됐던 전략계획 수립용역 예산조차도 불용시킬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 의원은 광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계획수립단계 참여 보장 △지구지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의회 보고 등 법적 절차의 준수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