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센터장의 독선적 조직운영과 조직 내 왕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홍이 광주광역시의 무리한 직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미정(새정연, 비례)의원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문제는 최초의 위탁 사업을 철회하고 준비 없이 직영으로 전환해 발생한 문제"라며 "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안정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선정 됐음을 통보받고 2개월 반 동안 위탁을 준비해왔으나 모집공고 마감 3일 전에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을 두 번이나 바꿨다"며 "위탁사업을 철회하고 직영체계로 가져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생길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1년 12월15일 시범 사업을 통보받고 이듬해 2월28일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원서 마감일인 3월9일 사흘 전인 6일에 '배점 조정'을 했고 다음 날인 7일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심사 항목에 넣겠다는 변경공고를 냈다.
서 의원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두 병원은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광주시는 모집결과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직영에 따른 인력채용 공고를 3일 뒤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탁과정 중 이미 직영을 염두에 두고 위탁 참여 병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런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결국 센터 내 직원들 간 불화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대응도 광주답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15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의 독선적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 투서에 대해 센터장뿐 아니라 투서를 한 직원에게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고와 결재라인 배재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신상이 공개돼 물의가 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고발은 양심적 선언이며 설사 투서자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별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5.18정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관계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은 문제가 더 커져 센터 내 직원들 간 알력문제와 왕따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운 기관에서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왕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장 알맞은 운영체계는 공공법인이 세워져 운영하는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외부 용역으로 만들어진 '광주광역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성과 및 체계구축 연구'라는 보고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은 트라우마센터는 독립을 시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만을 하나로 묶어야 하며, 운영체계는 지역에 공공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기재됐다.
이에 서미정 의원은 "공공 법인의 형태로 운영이라면 센터내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만약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