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진흥원이 와이파이망을 통해 일반 시민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정호준 의원(예결위·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 및 공공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기지국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위치추적에 비해 최대 30m, 최소 5m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이후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러한 정보를 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조목적 외 수사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다는 것. 해당 DB와 서버는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은 "구조 때 활용이 주된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맞서 정 의원은 "민생치안 취약지역을 벗어난 지하철 역사주변을 먼저 수집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며 "정작 민생치안 취약지역인 주택밀집지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집목적에 대한 해명 역시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가 사업을 위탁한 인터넷진흥원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백기승 원장 등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기관"이라며 "검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로 논란이 되는 등 독립성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국민사생활 보호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