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시장혼탁 주범으로 일부 불법영업 유통점을 지목하는 사과문을 발표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이통3사는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통사 지침과 달리 일부 휴대폰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혼탁을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가 이번 대란 원인으로 대리점·판매점과 같은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영업을 지목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SK텔레콤은 사과문을 통해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 탓에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T 또한 "지난 주말 대부분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당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주말 휴대폰 지원금 관련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대란과 관련해 임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 시행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며 '아이폰6 대란'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이통3사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보조금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책임은 여전히 휴대폰 유통점으로 떠넘기는 모습이다. 단통법 정착을 위해 이통사는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일부 휴대폰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다.
실제 SK텔레콤은 보조금 대란이 재발될 경우 내부조사를 통해 사내 관련자와 관련 유통망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영업 관련 유통점에 대해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때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휴대폰 유통점만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통사에서 휴대폰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하게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