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계 구입에서 기대치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속칭 '전 국민의 호갱 논란'으로 변질되는 등 상황이 엉뚱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단말기는 본질적으로 요금제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한 상황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데이터와 음성통화를 결합시켜 상품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통사 이익만을 극대화한 소비자 선택권 배제 문제가 많이 지적돼왔다.요금제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됐었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조삼모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특히 소비자들의 근래 사용 패턴을 감안하면 데이터 관련 요금제 개선 방안에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 뜨거운 데이터 사랑이 문제?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7일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LTE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8GB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4%,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이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확대, 유투브 동영상이나 영화 등 비디오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가입자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단통법시대가 개막된다고 해서 이 같은 패턴에서 소비자들이 급격히 탈피, 시장환경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류제명 미래통신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0월 하순 열린 한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고가요금제뿐 아니라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을 준 결과, 기본요금 2만5000~4만5000원 요금제 가입 비중이 27%에서 48%까지 올라갔으며 8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비율도 단통법 전 20% 이상에서 현재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이번 3분기 실적 호조 상황을 보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성적표를 가져온 것은 가입자별 평균수익(ARPU) 고공행진 때문이고, 이는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가의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LTE 가입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재 이통사들의 주된 영업전략이기 때문이다.
◆알뜰폰 데이터 셰어링 열어주기 등 충격요법 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간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결합형 선택 상품들이 각광을 받는 등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해석이 나온다.
싼 가격의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 때만 추가 가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똑똑한 소비 패턴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비디오팩 요금제, KT의 데이터쿠폰 5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가입 단계부터 소비자가 고가 요금제의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그 위력을 볼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KT가 갤럭시노트4에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조금 30만원을 공시한 경우, 대리점에서 지원금의 15% 이내인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61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가의 요금제 사용 족쇄다.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을 맺을 경우에만 이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2년 내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문제를 생각하면 적어도 6개월은 이 요금제 조건을 써야만 다시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일명 조삼모사 논란이 단통법 이후에도 목격되며, 아이폰6 대란 이후 이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영업 패턴이 LTE시대를 타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위험요소로 도사리는 격이다.
이런 점을 겨냥한 듯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아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똑똑한 데이터 마니아로의 탈출은 어렵기만 하다. 알뜰폰을 활용하려는 소비자들도 없지 않으나 '데이터 셰어링' 등 핵심적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뜰폰 업계가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데이터 사용량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소비자 특성만을 탓할 게 아니라는 주문이 나온다. 당국이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큰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조삼모사식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요금제 단순화와 연착륙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