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투자유치 총력다짐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도 못한 기업 유치를 시민에게 참여할 것을 촉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는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평가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업가치의 평가와 투자방법, 투자조건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동반된다.
나주시는 지난 3일 오전 강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단과 및 읍면동장, 본청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6기 '기업 300개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보고회 및 투자유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투자유치 총력 추진 다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50만(유치금액 50억원 이상)∼5000만원(유치금액 1000억원 이상)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추천, 해외연수, 인사상 우대 등 혜택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되는 전략은 없었다. 나주시는 총력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단을 만들어 비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며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전략 상담 등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주시는 투자유치와 관련해 아픈 상처가 있다. 지난 민선5기 임성훈 시장 당시 시 예산(4500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행정안전부 재정 투융자심사와 나주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받지 않은 채 쉬쉬하며 추진해 말썽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B증권에서 200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산단이 미분양될 경우 책임을 지는 '채무보증' 성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사업 시행사·시공사 및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등 17명이 재판에 붙여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1995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8년 만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들의 신병처리가 표결에 붙여져 가결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된 나주시의회를 비판하며 불법으로 얼룩진 미래산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었다.
더불어 지난 4월3일에는 특수목적법인(SPC) 미래산단개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안은 나주시가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졸속행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나주 혁신산단은 178만 5000㎡(54만 평) 규모로 동수동과 왕곡면 일원에 조성 중이며 65%의 종합공정률을 보여 내년 5월부터는 공장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0일 선분양에 들어갔지만 5일 현재 단 한 건도 분양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