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가 지난 1966년부터 48년 동안 무단 점유 중인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비용 200억원과 대체부지 마련은 국방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오섭 광주시의회 의원(북구2선거구)은 4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시설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이전비용 및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은 1966년부터 국방부가 무단 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작성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협약서에 '국방부가 군 작전 임무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무 종료시점을 광주시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는 국방부가 원하는 시기까지 무등산 정상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꼴이라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토지사용허가서까지 내어주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군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 예상되는 이전비용 200억원은 물론 대체부지 선정의 의무도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무등산의 통신탑과 송신탑의 일원화문제, 원효사지구 정비문제와 증심사로 집중된 탐방객 분산도 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측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문제 외에도 93년과 94년 무등산 중봉과 장불재에 설치된 '방송시설 4개소, 송신탑 5기와 통신시설1개소, 중계탑 1기' 역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