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 재검토 방침으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관련 지원 국비가 집행보류 혹은 삭감될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4일 "윤장현 시장의 무소신 행정이 정책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문를 통해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올해 책정된 기본설계용역 국비예산 52억원 집행보류는 물론 내년 예산 136억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입장정리를 이달 초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해 광주시가 더 이상 미온적 입장을 취할 경우 이 사업의 거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대전의 경우 2호선 건설이 확정됐으며 대구도 3호선은 시운전 중이고 곧이어 4호선 계획에 돌입했다"며 "2호선 건설 결정은 그동안 충분히 검토시간이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코너에 몰려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 MRT등 세계 거의 대부분 도시철도와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재정상황도 작년 기준 수 천억원에서 수 백억원까지 적자"라며 "눈에 보이는 재정과 수요보다 2호선 건설로 파생되는 시민 교통편익,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편익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정이 문제된다면 타 도시 사례를 비교 분석해 도시철도 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광주의 미래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와 시민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정분야를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윤 시장의 입장은 행정의 위임사무에 대한 책임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