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시내버스 연료지급 방식을 개선할 경우 연간 70억원의 시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치21은 3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평균 61%) 다음으로 높은 비중(평균 21.31%)을 차지하는 연료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재원지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연료비 산정 기준을 실정산 시 표준연비 방식으로 바꾸고,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던 연료비를 해양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자는 것이다.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는 1.79㎞/ℓ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2.37㎞/ℓ에 비하면 무려 25% 이상 낮은 수치다. 대전광역시가 이처럼 연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자체 개발한 표준연비제도를 도입한 효과다.
대전시는 표준연비 산정을 목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표준연비 산정을 한 결과 준공영제를 운용 중인 시도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표준연비제'는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료비 지급 방식으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연료비 지급방식이 아니라 표준연비를 적용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연료비 지급방식인 광주시의 연비 산정은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비 산정을 회계법인이 하는데 근거자료는 시내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다.
여기에 연료비 지급도 연비 1.79㎞/ℓ를 적용해 시내버스회사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시내버스회사 회계장부에 근거해 정산하는 실사용 정산제도에 근거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표준연비제' 개발 및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연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연 70억원의 시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재정압박에 대한 푸념만 늘어놨지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연료비 산정 기준을 대전광역시의 표준연료비 산출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는 "연료비 검증위원회를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해 연료비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행하고 검증 결과 과다 지급된 연료비 있다면 환수조치하자"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연료비 지급 방식을 직불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연료비 직불제 방식은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 중인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연료비 직불제도는 연료비에 대한 논란은 물론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