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과다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아이폰6' 대란 탓에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 기간 이통3사 번호이동건수는 4만993건. 일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정부가 정한 과열기준 2만4000건에 밑도는 2만496여건이다. 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밝힌 지난달 번호이동 일평균 건수 9350여건(알뜰폰·자사번호이동 미포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순증한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997건·2661건 순감했으나 LG유플러스는 3658건 순증했다.
지난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16G)'는 일부 서울 휴대폰 유통점에서 과다보조금을 지급하며 10만원대에 판매됐다. 정부가 정한 지원금 30만원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이 곳곳에서 풀리며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개통을 하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또, 주말 가입 고객의 경우 월요일에 개통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말 개통이 가능해지면서 이통3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6' 첫 도입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위해 먼저 보조금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최초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와 제로클럽 등 마케팅 강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경쟁사의 경우 기존 아이폰 고객들이 기기변경 또는 타사로 번호이동하는 구조라, 아이폰 고객이 없는 LG유플러스 대비 번호이동시장에서 순증을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순증 수치로만 봐도 누가 보조금경쟁을 촉발했는지 알 수 있다"며 "제로클럽 등 마케팅 수단의 경우 이통3사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강당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이번 대란은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지난 주말 아이폰6에 대해 과다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맞다"며 "수십년간 불법보조금 지급 양상이 지속돼왔는데 단통법이 실시되자마자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통사뿐이었는데 단통법 실시 후 이통사·제조사 및 휴대폰 유통점 등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범위가 확산됐다"며 "법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