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최근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집권 후반부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까지 단행된 각종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고삐를 바짝 당겨 죄면서 성장동력 낭비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실시해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의 경제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향후 3년간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에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고, 구조개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체질개선 '선택 아닌 필수'
안 수석은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상황에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음을 지적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안종범 수석은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대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각오와 현상 인식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여건)에 따라 파장의 실제 크기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 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급변 상황이 우리 경제가 준비 없이 이를 고스란히 흡수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각종 준비를 갖춰 측면 서핑을 시도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궤도 선상에서 추구됐고 실제 가닥을 잡은 핵심성과로는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체질을 바꿈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운동을 시작했다는 대목에 큰 의의가 있다. 공기업들이 8개월 만에 부채를 24조원이나 줄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창조경제, 경제성장 직결 '드라이브'
특히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거나, 부동산 경기를 활성하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 전부인 양 이번 정부의 정책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후속적 조치들이 연이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심거리다.
이런 만큼 집권 2년차가 끝나가는 현재, 3개년 계획에 대한 개념 강조가 재차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의 3각축을 최종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정체에 빠진지 오래인 일부 선진국형 경제나 선진국 도약 목전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일부 국가 사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내수 위주로도 경제가 돌아간다는 점에 안주하기 시작한 일부 국가의 경제모델은 우리가 자원이 빈약한 수출형 국가라는 점에서 완전히 따르기엔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기초를 탄탄히 다지되 역동성이 끊임없이 보장되도록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황금비를 찾을 필요성이 과거부터 늘 제기됐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이런 주문은 더 높아졌다. 다만 이런 과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신화 이래로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그간 우리가 대기업 위주, 수출 중심 경제관의 기형적 구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한계가 늘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기본 출발선을 다시 긋는 데 성공한다면 백년대계를 노릴 수 있다는 간절함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고 요약된다.
이 같은 이유로 △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수출중심형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 육성 △고용창출 우수기업 500개 지원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글로벌 헬스케어-창조관광 지원과 함께
콘텐츠 펀드 등 지식산업 지원책 본격 드라이브 등 과거 정부들에서는 한두 아이템이나 섹션에만 집중돼 편향적으로 지원됐던 문제들이 망라돼 조화를 꾀하며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복잡한 교통정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경제 콘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첫 기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함께 세간의 시선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