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월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생활금융'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이에 따른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3일 임시임원회의를 통해 "KT ENS관련 대출 사기와 최근 검사 중인 ㈜모뉴엘의 위장수출관련 대출 등은 내부통제의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이체나 카드거래, 소액대출 등 일상적인 '생활금융'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불법사금융행위 단속활동 강화,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생활금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