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은 31일, 지난해 교육부가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피해학생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 발표에서는 추가 합격조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학생들이 그간에 지출한 수업료나 학원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추가적인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지만, 편입학 허용 여부를 개별 처리하도록 할 경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어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내려 전원 편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