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공공기관 부채감축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보이며 순항하는 가운데 이를 통한 공사채 발행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총량제가 실시됐지만 중장기 재무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내후년까지 별 다른 감소세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18개 부채관리 중점기관 중 관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간이 당초 부채감축 목표치를 달성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역시 목표달성률 각각 88.8%, 91.1%에 달했으며 미달금액은 382억원, 23억원 수준에 불과해 정부 주도 아래 부채감축은 당초 예정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8개 기관 합계로는 24조4000억원을 줄여 당초 예정금액인 20조1000억원 감축 대비 121.3%(4조3000억원 추가 감축) 초과 달성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졌으며 평가기준 및 평가 진행과정을 보면 부채감축보다는 방만경영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부채관리 중점기관 18개도 방만경영 개선실적이 전체 평가의 60%를 차지했으며 당초 10일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발표 역시 방만경영 관련 노사합의 일정에 따라 지연된 바 있다.
부문별 실적으로는 전체 24조4000억원 감축금액 중 경영효율화에 따른 감축이 12조8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월29일 18개 부채감축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작년 9월 제출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2017년까지 부채규모를 39조5000억원 축소하기로 계획했으며 감축계획의 44.3%를 사업조정을 통한 부채규모 감소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반영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계획 및 '공사채총량제'가 실시됐다. 공사채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 △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이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이행 중이나 사업조정 및 자산매각의 경우 향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부채감축은 그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기관 부채감축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발표된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규모 전망은 전체 16개 기관(예보·장학재단 제외)의 공사채 발행 잔액은 2016년까지 크게 줄지 못하며 소폭 증가 및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수원 및 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까지 공사채 발행이 감소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공사채총량제 실시가 반영된 중장기 재무전망이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의지에도 2016년까지 전체 공사채 발행 잔액이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재 업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수양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사채 발행이 중간평가 지연 등으로 인해 발행심리가 위축돼 순상환세를 보이나 내년 이후 차환수요에 따른 발행이 재개되며 월별 만기도래 수준인 3조~4조원 내외의 발행규모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올해 들어 공사채 발행이 순상환세로 전환되며 발행 잔액 증가세가 멈추는 모습이나 추세적인 순상황기조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도 "공기업 신용위험 하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