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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중단하라"

미래부 장관·방통위원장 공식 면담 요청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30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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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공동대표 안명학·조충현, 이하 협회)는 3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한 것.

이날 협회는 대회사를 통해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고객 지원금 상한을 요금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이에 불응 때 본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