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9 11:47:56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 예산을 확장 운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 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관피아 등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상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안전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