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해 차등 보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과도하게 축소된 단말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2010년 방통위의 결정사항을 반영, 신규가입시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규가입자에 대한 차등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다.
강 상무는 "기기변경은 1만7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신규가입은 3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42% 대폭 감소했다"며 "가입비·유심비·위약금 추가 부담 등을 안고 소비자가 신규를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에 보조금을 차등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 차별하고 있는 신규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상무는 경쟁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안전장치 없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상무는 "요금인하는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경쟁은 현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요금인가제와 요금인하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