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송파 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부동산 버블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실물경기와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성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원은 23일 ‘가계 부채발 불황 대책 시급하다’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송파 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은 부동산 버블을 확대시킬 여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만일 부동산 버블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은 가계 부채 증가 및 실물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계 자산/부채의 심각한 미스매치(mis-match)에 기인한 부동산 경기 경착륙은 불가피해진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경기 경착륙은 가계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러쉬 현상으로 자산시장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신용공여를 축소시켜 내수부진 심화는 물론,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연구원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당분간 가계에 부담을 주더라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금리 인상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