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부작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이 소비자 분통법이 돼 버렸다"며 3+1 정책을 제시했다.
28일 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근본적 문제를 시정·해결하는 것에 있어 단통법은 아주 미흡한 미봉법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해왔다"며 "단통법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정부는 단통법의 원천적 한계와 태생적 문제를 사실상 덮고 민간 사업자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에는 △고무줄 보조금 △고무줄 상한선 △고무줄 추가 보조금 △고무줄 분리요금제가 있어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정부의 말 한 마디에 보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며 "왜 처음부터 정부 당국은 민간 사업자와 논의해 보조금 인하를 전제로 단통법을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 호령에 지원금을 즉각 추가 지급하는 민간사업자의 태도도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단통법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 △완전 자급제 실현 △알뜰폰 지원 △갤럭시 지수 공표를 포함한 3+1 정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후발 사업자 보호 명분으로 정부 공인 요금 담합 제도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 자급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가 알뜰폰 지원 정책을 적극 실천해 저가 단말 및 저가 요금제 보편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말 가격의 국내외 차별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인용한 '갤럭시 지수'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빅맥지수와 같은 갤럭시 지수가 공표돼 활용된다면, 시장 안정성과 가격 합리성을 통해 소비자는 이득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