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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고졸채용 정책, 박근혜정부 이후 급감"

이종엽 기자 기자  2014.10.28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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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이었던 '고졸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부 내 관심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MOU 체결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35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이던 2009~2012년 체결건수가 3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MOU 체결은 연평균 8건이나,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5건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른바 '교육비 과다 지출'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바닥 뒤집히듯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학벌 타파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고졸 채용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채용이 늘어난 고졸 직원들이 조직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