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탈세 방지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맹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7.0%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 10만1253명 가운데 8만8088명이 가입한 것이다.
가맹률은 △2008년말 89.0% △2009년말 88.3% △2010년말 87.0% △2012년 86.1%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말 87.3%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87.0%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해 경우 과세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탈루를 중점 감시하면서 가맹률이 올랐으나 올해 들어 세무조사 완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며 다시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별 신용카드 가맹점 가맹률은 감정평가사가 36.6%로 가장 낮았고 건축사가 44.0%로 다음으로 낮았다. 이어 △변리사 70.5% △회계사 73.2% △세무사 77.0% △변호사 81.1% △법무사 85.5% △의료업자 97.1% 순이었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가맹률이 낮은 것은 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과 일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선호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며 "지난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세원포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세금 탈루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미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