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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립대, 돈으로 총장 자격 제한?

총장 후보에 기탁금 여전히 수령…"공모제 시행 불구 기탁금 적절치 못하다" 지적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27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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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대와 광주교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 광주전남지역 국립대들이 총장 후보에게 수천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의 '총장 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자료에 따르면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등을 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 39개 국립대 중 34개교이며, 이 중 기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는 23개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였다.

이와 관련, 일정 요건 이상(일정 순위 혹은 득표율 이상)이면 반환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학교가 14개교, 반환 조건이 없는 학교가 20개교였으며, 1000만원을 받는 학교가 9개교, 1500만원을 받는 학교가 1개교, 2000만원을 받는 학교가 18개교, 3000만원을 받는 학교가 6개교로 밝혀졌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남대와 목포대가 총장선거 탈락시 반환조건으로 2000만원, 목포해양대가 1500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있으며, 광주교대는 반환조건 없이 1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공모제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모제로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기탁금 납부가 관행으로 지속되는 것은 돈으로 총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빈축이다.

박혜자 의원(새정치연합 광주서구갑)은 "총장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 제도가 유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제 하에서 기탁금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돈으로 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추천 요건이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후보 난립 방지는 할 수 있다"며 국립대 총장 선출시 기탁금 폐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