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27 18:30:32
[프라임경제]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 막을 내린다. 국감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바람에 한 때 무산 우려까지 나왔던 올해 국감은 지난 7일부터 3주간 진행됐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2곳이었지만 사상 첫 분리 국감 무산과 짧은 준비 기간 탓에 정책과 민생, 대안이 사라진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역대 국감에서 볼 수 있었던 결정적 폭로 '한 방'마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국감이었지만 여야는 '자화자찬'으로 끝을 맺었다.
올해 국감에서 눈에 띈 점은 결정적 폭로 한 방이 사라진 대신 이슈별로 피감기관과 야당 혹은 여야 간 쫓고 쫓기는 설전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단통법, 카카오톡 사찰 이슈…국감 후반부엔 판교 추락사고 중심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었다. 미래창조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국감에서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업체 대표들을 향해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결국 통신사들은 가입비를 폐지하거나 지원금을 올리는 안을 내놨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도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는 법무부 국감에서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 나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검찰의 감청 영장제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안행위는 경기도 국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22일 판교 환풍구 추락하고에 대한 안행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답변 중 실소를 지어 보인 이 시장에게 "지금 실실 쪼개고 있느냐"고 몰아세우자, 이 시장이 "실실 쪼갠 게 아니고 기가 막혀 웃었다"고 답한 것.
◆공격과 방어·막말과 호통…근본적 대책은 전무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진 기재위는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야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증세가 결국 서민 증세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황하지 않고, "세상사를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잘 좀 도와 달라"고 방어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하도 소설을 써 제끼니까 무엇부터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교문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79세면 쉬셔야죠"라고 말해 '노인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설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설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무슨 위원장이 저래"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설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한 의원을 향해 "무슨 위원이 저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진영 논리 함몰…그럼에도 "잘했다" 자화자찬
이번 국감을 바라본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단통법이나 사이버검열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들을 지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정부여당 때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여당은 정부에 대한 비호세력으로 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저마다 '자화자찬'에 나섰다. 여당은 '생활밀착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치렀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를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국감은 민생안정·국민안정·경제활성화 등 3대 기조 하에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졌고,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톡 사찰·증인채택 논란 등 여전한 정쟁으로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 편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치렀다 생각하고 서민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례없는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했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한 적폐를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당시 복지공약을 파괴하고 퇴행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부담을 지방 정부르 전가시키는 뻔뻔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를 겨냥해 "주가와 부동산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 가계부채와 민생불안, 재정파탄이 우리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